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일 변경, 헌법 84조와 '추후 지정' 의미는?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6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로’ 인해 열리지 않게 되었으며, 이번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84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배경

지난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핵심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7부( 이재권)는 이 사건을 넘겨받아 당초 2025년 5월 15일 첫 공판을 계획했지만, 대통령 측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고려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불가 조항

이번 재판 일정 연기 결정의 핵심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재직 중에는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해당 범죄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고법이 밝힌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은 형사재판에서 일정 변경을 정식으로 공지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추후 지정’은 특정 사유로 인해 공판 기일을 당분간 특정할 수 없을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기와는 달리, 언제 재판이 재개될지 기약 없이 무기한 연기되는 형식을 의미하며,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치적·법적 논란 불가피

이번 결정은 법률적으로는 헌법 제84조를 따른 정당한 조치지만,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심판할 사법절차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이 국민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 연기는 법원 입장에서도 이례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2027년 5월까지 재직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단순한 재판 일정 변경을 넘어, 헌법과 사법제도의 충돌 지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헌법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일정 변경과 헌법 제84조 적용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과 헌법상 지위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의 원칙은 모든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