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뜻과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금투세의 뜻과 정부가 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편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금액(국내주식,편드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융주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중산층과 서민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주장

정부는 금투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과세 대상입니다.

 

전체 금융투자자 중 0.9%만이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이는 금융투자자 중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투세는 금융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대부분의 중산층 및 서민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공정한 세금 제도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의 혼란

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 중이며, 이들 국가의 자본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소득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근로하고 사업을 하며 예적금을 선택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외자본의 이탈

금투세 도입이 해외 자본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유사한 세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본 이탈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투자 결정은 세금 요인 외에도 투자 환경, 경제 성장률, 정치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만으로 자본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세제를 도입했을 때, 자본시장이 위축된 사례는 드물며, 오히려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여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초래

정부는 금투세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세금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주주 친화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일 뿐,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 아닙니다.

 

또한, 금투세 반대의 배경에는 고소득 금융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그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56억 원을 넘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주식·증권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금투세 도입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소득 금융투자자들이 국민의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역대급 세수 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세수 확보 방안인 금투세 도입을 무시하고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