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1-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1-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4.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3.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3-1. 확정신고 의무

 3-2.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 한 이익이나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야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행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식탁 수익권 포함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 증권을 비롯하여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사업용 :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주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1-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4.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7.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입니다.(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3-1. 확정신고 의무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3-2.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이상으로 양도세의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양도세 신고, 납부, 확정신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도움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