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담보물권의 종류
1. 유치권
1-1 유치권의 개념
1-2 유치권의 성립요건
1-3 유치권의 특성
1-4 유치권의 소멸
2. 저당권
2-1 저당권의 개념
2-2 저당권의 효력
2-3 저당권의 소멸
담보물권의 종류
담보물권의 종류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권은 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유치권
1-1 유치권의 개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정당한 점유자가 유치한 목적물에 생긴 채권인 경우에 법률상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건입니다.
1-2 유치권의 성립
-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 불법행위에 의해서 시작된 점유가 아니어야 하며, 점유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유치권에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1-3 유치권의 특성
- 목적물의 인도 거절 :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실행(경매권) :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경락인이 인도를 받으려면 유치권을 풀어 변제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선변제권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간이 변제충당권 : 유치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매 절차를 밟아서 환가를 하면 경매 비용의 과다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고려한 예외적인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합니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 유치물 보전에 필요한 사용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유치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유치권의 소멸
- 점유의 소멸이 있을 때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유치권의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할 때도 유치권의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 목적물이 멸실, 혼동, 포기, 토지 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도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2. 저당권
2-1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2-2 저당권의 효력범위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등입니다.
-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부합물, 종물, 저당권 실행 후의 과실 등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2-3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이 소멸되는 사유로는 경매나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소멸할 때는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