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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차인, 우선변제청구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때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 청구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1. 확정일자부 임차인, 우선변제청구권1-1. 확정일자 부여1-2. 우선변제청구권의 발생요건1-3. 우선변제청구권1-4. 우선변제 청구권의 발생시기 1. 확정일자부 임차인 자격 요건1-1. 확정일자 부여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방법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 2024. 4. 27.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 대항력이 갖는 의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과 일반적으로 '세를 놓는다. 세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등기를 한 전세계약, 임대차계약과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함이 목적인 강행법규로서 이 법에 위반된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p> 목차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1-1.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1-2.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1-3. 임대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1-4.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1-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 경우 2. 대항력  2-1. 대항력의 취득 요건  2-2. 잘못된 전입신고  3. 대항력의 내용 3-1. .. 2024. 4. 26.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만약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점유작 순순히 집을 비켜 주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경매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힘든 과정이기도 하는 것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목차1. 인도명령 1-1. 인도명령의 의미 1-2. 인도명령 신청서 1-3. 인도명령의 재판2. 인도명령의 집행 2-1. 부재중 집행 2-2. 비어 있는 집의 집행 2-3. 인도집행 후 재 침입 시 2-4. 인도명령의 집행비용3. 명도소송 3-1. 명도소송의 의의 3-2. 명도소송 승소에 의한 강제 집행 3-3. 명도소송 시 신청 시 준비서류1. 인도명령부동산의 인도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 결정 후 해당 부동산.. 2024. 4. 25.
부동산 경매 시 배당 순위 알아보기 배당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으로써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낙찰인이 납부한 대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받을 채권자가 경합되어 낙찰대금으로 각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한 상황이 보통이므로 법원은 민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그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 목차1. 부동산 경매 시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1-1.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권이 발생하는 채권자1-2. 당연 배당권자2. 배당 요구 2-1. 배당요구 신청 시 첨부서류3. 배당순위4. 배당 실시4-1. 배당 이의 4-2. 배당 이의 사유1. 부동산 경매 시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  낙찰인이 대금..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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